2024 도서출판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을 읽으면 주제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젠더이슈, 정치, 사회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젠더이슈입니다. 동성동본, 호주제, 간통죄, 성매매, 낙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평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던 중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혼이란 무엇인가?”,“결혼제도는 꼭 필요한가?”,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혼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가?”, “사랑과 결혼은 다른 것인가?”, “이혼숙려기간이 있다면 결혼숙려기간도 필요하지 않은가?” 등등

이번 북톡 독서 모임에서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성 평등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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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 호주’에서 ‘가족’으로
• 번의 위한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 자유의 영역인가?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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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결혼(혼인)이라는 제도는 필요한가? 사실혼은 인정 받아야 하는가? 생활 동반자법은 필요한가? 이성과만 결혼할 수 있는가?

2. 혼인에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이혼 후에 배우자의 친척과 결혼 할 수 있는가? 근친혼은 왜 금지하는가?

3. 중혼은 반드시 금지시켜야 하는가?

4. 부부의 의무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부양하고 협조한다는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형법과 민법에서 어떻게 다룰까?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까?

6. 성관계 없는 정신적 외도는 이혼사유가 될까?

7. 이혼시 유책주의를 따를 것인가? 파탄주의를 따를 것인가?

8. 이혼 신청 시 숙려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9. 배우자가 불치병에 걸리면 이혼이 가능한가?

10. 탐정(흥신소)에게 부탁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시 증거를 잡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11. 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것인가? 나의 게임기를 배우자가 채소마켓에 올렸다면?

12. 빚도 상속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가?

13. 태아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14.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