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서출판 프로젝트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19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 요건의 구체화, 복수노조의 도입, 파업기간 하도급 생산 도입, 쟁의기간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면제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계의 전면 총파업 시작

노동계의 총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건설국민승리21은 "권영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 1.2% 정도의 득표율,,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후, 1999년 11월 건설국민승리21은 정당해산신청을 하고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을 창당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미국 장갑차 사건)을 계기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노당은 10명의 국회의원 배출

2008년 권영길은 심상정, 노회찬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 자주파와 평등파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대선에서 3%의 저조한 성적으로 지도부 총 사퇴

평등파 심상정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하지만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짐. 평등파의 핵심인물이었던 심상정과 노회찬의 주도로 진보신당 창당. 민주노동당은 8년만에 분당.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노당은 비례 3석과 지역구 2석, 진보신당은 의석 확보 실패.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다시 합쳐 통합진보당으로 통합.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며 13석(비례6석, 지역7석)으로 역대 최고 성적.

곧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짐. 온라인 및 현장투표에서 투표용지 수가 불일치. 일부 후보들이 반발.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석기"에게 관심 집중. 이석기가 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주류 정파의 숨겨진 핵심이자 실세였기때문에 당선되었다는 의미.

이석기 대표이사가 맡고 있던 CNP회사는 광고기획사로 2007년 권영길 대선 후보 광고 및 노조, 대학총학생회의 홍보물을 거의 독점한 것으로 알려짐.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유령당원'의 실체가 드러남. 그러나 당대표였던 이정희는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는 사라지고 민주노총의 지지철회 사태 발생

노회찬, 심상정, 조준호 등 당내 핵심 인물은 2012년 진보정의당을 창당.

2013년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내란음모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박근혜는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재. 이석기는 현역의원 신분으로 체포.

이석기의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해 분학과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기간시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장난감 총을 개조해 성능을 강화하고 인터넷 정보를 기반으로 폭탄 제조법을 숙지할 것을 강조.

장난감 총? 폭탄 제조?

정부는 이석기의 내란음모가 단순 의원 한명의 사건이 아닌 통합진보당의 차원이라고 당 해산을 거론.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로로 정당을 해산시켰지만 정작 2년여 후 자신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태통령직에서 파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김영한의 유품에는 박근혜와 김기춘의 지시사항이 꼼꼼히 적혀 있었음. 이 수첩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항도 기록되어 있음.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 진행 상황, 법무부TF와", "JTBC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 편향 보도"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하여 법무부 등과 협조하며 긴밀히 대응했고 JTBC의 징계와 재판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

박근혜의 집념으로 통진당은 1년여만에 해산. 진보정당의 기반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지 모르겠다.

오늘은 이 문장이 계속 떠오른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