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논쟁 궁금합니다.
초중고 교부금을 줄이자는게 아니라 교부금의 증가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평생학습이나 성인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중에 <교육문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에 <교육에 대한 예산은 줄이지 말자.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교부금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만, 초중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현재 2022년의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초중고 교부금을 줄이자는 것을 이리저리 돌려 이야기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들어보면 수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덧1) 저는 초중고의 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습니다.
덧2) 마찬가지로 대학의 교부금을 늘리는 것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덧3) 담배와 술에서 교육세가 많이 나오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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